서동용 의원 “박 후보자, 제자 논문 가로챘다”

“1저자로 올린 논문, 제자 박사논문과 내용 같아”

교원단체들 “자질 논란 박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일치하는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가로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5년 1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박 후보자이며, 교신저자는 제자 손모 씨다. 연구 논문에서는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논문의 제1저자로는 올리는 게 원칙이다.

제자 손씨는 이로부터 3개월 뒤인 2016년 2월 ‘규제개혁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서 의원은 “논지와 기초자료, 연구틀, 가설 등이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며 “일반적으로 박사논문 발표를 전후해 논문의 핵심주장을 요약, 짧은 논문으로 학회지에 발표하곤 하는데 그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자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사실상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기한 것”이라며 “2014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드러나 결국 임명이 철회된 된 바 있는데 이를 여전히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2014년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2015년 학술논문과 2016년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이라며 “2015년 학술논문과 2016년 손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다른 논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했으므로 제1저자를 했고, 손씨는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토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며 “후보자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교신저자를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 “교육 비전문가에 자질 논란까지 더해져 더 기대할 것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두번이나 부적격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지명을 철회하고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인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51%)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은 과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거나 지명 철회된 전력이 있는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기간 공공기관과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