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당시엔 논란 없었다”

“韓, 영원한 장관 아냐…경찰에도 검증 기능 둘 것”

“인사 평가, 천차만별…尹, 여러 채널로 듣길 원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의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는 이유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결정된 사안인데 당시엔 논란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이에 따른 기능 이관 조치로 해석되지만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정보수집·관리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권력 비대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 의원은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며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 → 세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 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며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일부 캡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일부 캡처.

그는 또, 국가정보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신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국정원에)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인사 전반을 다루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천차만별(千差萬別) 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