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친 여권 검사’ 요직 발탁, 정치인 한계 뚜렷

검수완박 입법했는데…“검사들 자율적이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6일 정식 퇴임했다. 생활형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편향적인 검찰 인사권 행사와 여당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20년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란다”며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의 박 장관은 2002년 대전지법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했고, 이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8년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뒤 4선 의원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언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재심의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친 여권 성향의 검사들을 요직에 발탁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