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9년’→대법원서 7년으로 줄어

대법원 “선고 전 피해자 사망, 피고인에 방어기회 없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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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원도 한 고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던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강모(21)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19년 6월 28일 A(16) 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강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A양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양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교생이 20명 안팎인 작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차 되지 못한 채 수개월을 보냈다. 강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A양의 사망은 성폭행으로 인해 비롯됐다고 보고 A군의 형량을 9년으로 높여 잡았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며 형량을 7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변론이 끝난 뒤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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