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논의 불가” vs 국힘 “국민동의 우선”…극한 대립

입력 2022-04-26 11:18:15

‘검수완박법’ 처리 초읽기

민주, 국회가 약속한 합의안 준수에 최선

국힘,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 추가 요구

이르면 26일 전체회의 - 28일 표결 시도

정의당도 ‘의장 중재안’ 처리에 힘 실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원내대책회의 입장 전 지방 선거출마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있던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도 공직자·선거범죄까지 총 4개의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 이달 내 처리가 유력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 준수를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 열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자문을 진행했다”며 “박병석 의장도 좌고우면 않길 바란다. 중재안 최종 수용한 정당 입장에 서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의총까지 거쳐 추인한 합의안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재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 여야가 합의해도 국민 동의 얻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을 설득 못하면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며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설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아직 결정안했기에 가정으로 답할 수 없다. 저희는 추가 논의 하자는 것을 민주당에 계속 설득할 것”이라 답했다.

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건에 대해 의총 추인 과정까지 거친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이 최고위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다.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는 사안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를 벌이고 있는 법안 논의의 쟁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느냐 여부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인 경제·부패 수사에 공직자와 선거 수사를 더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대로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취소됐으나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청만 하면 언제든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안건위”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의장 중재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정의당이 주장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중재안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합의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중재안’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선’인 180석 확보도 용이해졌다. 다만 배 원내대표는 “당이 어떻게 본회의에서 움직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석희·신혜원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