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석희 대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강문규·최은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반드시 막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가진 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다"면서 한 후보자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후보자가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으로 심대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며 "국민을 이야기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을 안착시켜 발전해가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끌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저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국회 논의 지켜봐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앵커와의 대담은 지난 14, 15일 양일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권한 다툼의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어떤 제도가 마련되도 검찰 경찰은 수사 공조해야한다. 대한민국 갖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는,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알정도로 내편 감싸기 식의 수사를 했다.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남짓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소불위가 되기 쉽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때대로 무소불위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이 경찰로 이동하면 오히려 경찰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등으로 바로 잡아줄 기회가 있다"면서 "검찰은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마련된 것이 공수처인데 아직도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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