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정치화”에 대한 반박

“尹 '검수완박=부패완판'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김은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맞받았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한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을 통해 밝힌 입장과 관련 "지난 시절에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손 전 앵커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권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라고 묻자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다.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게 윤 당선인”이라며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도 그 때문 아닌가.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지만 저희가 설명 안해도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안박 중재안이 사실상 헌법 가치와 어긋났다고 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갖고 "여야 합의안이 잘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사흘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도 검수완박 법안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검수완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현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시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