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 동일, 응시 제한 유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한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응시 제한은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방역 당국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주중에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방역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응시 제한 방침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정점 100% 부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2~3학년 학생들은 과거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이 상당수이고, 확진 학생 응시를 앞으로 허용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응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장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학교가 있어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급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은 이번 주부터 5월 둘째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방역 당국과 방역체계 검토 상황을 공유 및 협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말고사의 경우,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등 방역지침 변동, 감염 상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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