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득보장 주제 ‘새정부 정책 제안 첫 토론회’

“윤석열 정부 정책, 노동계와 갈등 심해질 것”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아…실업급여, 사각지대 존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의 구성과 공공부문 고용 비율. [참여연대 제공]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의 구성과 공공부문 고용 비율. [참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 빈곤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소득보장을 주제로 새정부 정책 제안 첫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 수준을 높이겠다는 공약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이 언급되지 않고 소득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자본 진영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내용들이 주요 정책으로 설정되는 단계”라며 “노사협의회 강화 등 사실상 노동계와 갈등이 예고되는 내용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시민사회 진영과의 갈등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고 실업급여는 급여 수준에 더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전체 사회보험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입률 차이도 크다”며 “한국의 빈곤율은 15~16%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률은 약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상 포괄성과 급여 충분성을 위한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소득보장 정책 관련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소득보장 정책 관련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이 중산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점차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복지재정이 축소되고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과정에서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왔으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또한 언급했기에 5년 내내 이를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기존 정책들이 퇴보하지 않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과 현물 지원의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소득보장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노동 세력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