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50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검찰은 일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에 성공했지만, 주된 의혹인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공판 계획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준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50억 클럽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5개월에 걸쳐 저와 아들의 주거지, 사무실,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로 7테라바이트 분량의 전자 정보를 뒤졌지만 아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5000만원 수수 혐의와 별개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곽 전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청구했던 첫번째 구속영장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지난 14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약 5개월 만에 재소환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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