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한미 경쟁당국의 수장이 만나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특허괴물 규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디스 라미레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윌리엄 베이어 법무부 차관보 등 방한단과 함께 한미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현안이 다뤄진다.

동의의결제도와 관련, 동의의결 대상의 판단기준과 시정방안, 이행관리 등 쟁점들을 협의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내는 기업인 ‘특허괴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규칙도 논의한다. 이어 최근 늘고 있는 해외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과 양자협의회 정례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동의의결제, 소비자피해 보상, 특허관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등 미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