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책으로 ‘승부수’…연금-방역-노동이사제로 차별화[대선후보 토론]

입력 2022-02-11 23:44:31

“국민연금 그대로 시행되면 형편 어려운 분 혜택 못 봐”

“노동이사제 찬성, 고용세습 반대하는 尹…철학 모르겠다”

“文정부 방역대책 실패, 저 안철수 제언 듣지 않았기 때문”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밤 열린 2차 TV토론에서 양당 후보의 의혹에 대한 공세보다는 연금개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이사제 등을 거론하며 정책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두 유력 후보가 ‘부인 리스크’, ‘대장동 의혹’, ‘적폐수사 논란’ 등 상대 후보의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난타전을 벌인 것과 달리 정책 전문성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날 앞선 1차 TV토론에서 3당 후보들과 합의를 이뤘던 연금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논의를 주도했다. 안 후보는 먼저 윤 후보를 향해 “국민연금에는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다.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혹시 아냐”고 질문했고 윤 후보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 후보는 “1.38%다. 지금 출산율을 얼마인가”라고 재차 물어봤고 윤 후보는 “0.86%”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0.84%”라고 정정하며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인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불가피하다”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도 “재원이 한정돼 있으면 수급개시 연령도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통계나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개시 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며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 국민연금이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나, 증가시키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기 때문에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 퇴직 후에도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국민연금이 지금 형태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안 후보는 또,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그는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어느 기사에서 ‘노동이사라고 해서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 출신 변호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다”며 “실제 조사해보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안 후보는 재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자리잡게 하려면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 반칙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강성 노조는 반대하실 거고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찬성하고 고용세습은 반대하신다. (윤 후보의)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도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실패 원인”이라며 자신의 전문성을 부각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그는 “재작년 1월 26일 우한폐렴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했을 때 (같은 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며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 백신 확보하라고 했을 때도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정치인이 허풍 떤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방역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며 “질병관리청이 있는데 방역에 대해 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가져야 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질병청이 정부 조직체계에서 단계가 낮기에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고 안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다음 대통령 때 코로나19 외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있기에 방역에 대해 전문가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