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2030년까지 연장 방안’ 설문조사 운영위 상정 돌연 취소

신창현 사장, 취임 후 계속되는 언론사들 컬럼 통해 ‘사용 가능’ 연장 시사

정치권, 철회됐던 확대 방안 재추진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방안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최근 SL공사는 설문조사를 통한 수도권 직매립 금지 ‘2030년까지 연장 방안’을 인천광역시의 강한 반발로 돌연 운영위원회 상정을 돌연 철회를 하는가 하면, SL공사 사장과 정치권에서는 ‘매립지 연장’ 및 확대 방안 재추진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SL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한발 물러섰다.

SL공사는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던 ‘직매립 금지시기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고 대신 수도권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 상정했다.

당초 SL공사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라는 설문조사를 통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기를 오는 2030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반면 신창현 SL공사 사장은 취임 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언론사들 칼럼을 통해 ‘매립지 연장 사용 가능’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의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표현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장 사용’ 주장에 대한 컬럼들에 대해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회는 차량 시위를 벌이면서 신 사장의 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또 SL공사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철회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다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L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SL공사법 개정안과 똑같은 내용이다. 인천지역 반발이 거세자 이 법안은 10월 철회됐다.

그런데 임종성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12월 법안 발의에 또 다시 참여했다.

참여 의원 4명 중 3명은 지난 10월 SL공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의원들인데도 재추진에 동참해 ‘갈지 자(之)’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와 신 사장의 입장, SL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등이 어떻든 행태에 개의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