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완화·대학교육 발전 위한 대학서열 해소방안’ 포럼

“대학 서열화 탓에 입시경쟁 과열…초·중등교육 혁신 걸림돌”

“‘국립대 공동학위제’·대학 공유 협력체제 전환 등 필요” 제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입시경쟁이 초·중등교육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지원해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고, 국·공·사립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 학위를 수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을 제안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대학서열화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포럼에서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지원을 통해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10개 대학을 만들고, 거점 국립대학들이 통합국립대학을 구축해 ‘공동학위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대학 서열화가 초·중등교육에 끼치는 폐단이 크고,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학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공공성에 기반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9개 거점 국립대의 고등교육 질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하는 거점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의 네트워크에 참여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까지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거점 국립대의 이름을 통일해 공동 학위를 주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위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수의 명문대에 입학해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과열현상이 마치 고속도로의 병목현상처럼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서울로 독점된 교육 인프라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현실과 외국 유수의 대학에 비해 예산과 교수 인원이 열악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 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원 중심의 국립대 연합체제와 학부 중심의 권역별 국립대 연합체제, 유형별 사립대 연합체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 연합체제의 협력을 구현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높이고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