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추경해야” 野 압박

“정부 제출 핑계 말고 여야 협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여야가 신속히 추가경정예산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여야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영업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등의 원칙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의원들은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야당과 윤 후보를 향해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의 50조, 100조가 실상은 재원대책이 전무한 빈말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 편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영업 손실 100% 보상의 원칙, 선지원 후정산 원칙,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현재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차액 100%를 영업 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하자. 필요하다면 현행 손실보상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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