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많은 율사 주자들, 왜?

與 이재명, 변호사→행정가로 경력 쌓아

野 윤석열, 사상 첫 검찰총장→후보 직행

홍준표·원희룡까지 4명중 3명 검사 출신

70~80년대 법조계 엘리트 인재풀로 작용

원칙 중시하지만 유연성 떨어지는 특징도

변호사1 vs 검사출신3 구도지만 ‘4인 4색’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위쪽).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헤럴드DB]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위쪽).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헤럴드DB]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차기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야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전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확정됐고, 5일 결과가 나오는 국민의힘 경선에도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윤석열(61·23기), 홍준표(67·14기), 원희룡(57·24기) 후보 등 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이다.

주요 후보 선거캠프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고 있다. 정치적 타협보다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의 법조인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70~80년대 능력 본위로 성장한 엘리트들이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나, 야당의 홍준표·원희룡 후보는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 경력이 길기 때문에 정무감각을 몸에 익힌 인사다. 법률가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깝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에서 대선에 직행한 독특한 사례다.

법조인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한 사례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다만 두 인사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기관을 활용하는 법률가적 면모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했다.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사건, 대통령 재신임 투표 합헌 여부 등 굵직한 이슈를 통해 헌법재판소 위상이 올라간 시기도 참여정부 때다. 반면 야권을 대하는 자세는 대연정을 검토했을 정도로 유연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에 참모진을 활용한 사정에 집중했고, 임기 중반 이후 검찰과 대립하는 국면에서도 전면에 나서기보다 법무부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활용했다. 대신 이른바 적폐청산이나 과거사 위원회, 수사권 조정 문제, 대일관계 등 정치적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이 ‘법률가 다운 정치인’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정치인이 된 법률가’에 가까운 셈이다.

복수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법조인 출신이라도 양 극단으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오래한 정치인은 협상이나 타협에 어느 정도 능숙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경우는 원칙이나 형식을 중시하는 특징이 보인다는 평가다. 이 보좌관은 “정치는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발동돼야 하는 영역인데, 법률제정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일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찬성 아니면 반대만 남기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융통성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선이 특정 직업군 편향은 아니라고 본다. 70~80년대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이 법대나 의대로 진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재풀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어느 나라든지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많다. 외국도 오바마와 클린턴도 변호사이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검찰 출신 후보가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만 해봐서 뭘 알겠느냐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도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다기보다 정치경력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주요 후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추진력이 강하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 국정을 운영한다면 상당한 갈등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정치보복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현직 검사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검사로서 권력과 맞섰던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망가트린 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에 큰 피해를 입한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으로 뭘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출신의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1989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 2003~2004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후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선거에 곧바로 뛰어든 사례로 남게 됐다. 좌영길·박상현 기자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