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만배, 남욱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 활로

‘공통 적용’ 유동규 배임 공범 혐의 일정부분 소명

구속기간 내 화천대유 선정·이익구조 지시자 규명 숙제

이재명 조사 불가피 전망…실제 책임 여부 따져봐야

‘50억 클럽’ 언급된 화천대유 정관계 로비 실체 규명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연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멤버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 수사가 활로를 찾게 됐다. 검찰은 김씨와 남씨의 구속기간 20일 동안 이 사건의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책임 여부 및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와 남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민간사업자들로, 이번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구속수사를 받게 된 두 사람 모두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됐단 점에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배임 수사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이 됐다. 비록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힌 점도 검찰로선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의 수혜자인 김씨와 남씨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화천대유 측이 어떻게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는지, 막대한 개발 이익의 분배 구조를 만들도록 지시한 윗선이 따로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숙제로 남았다. 수사 중 최장 20일간 김씨와 남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이달 내에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수사 길목으로 평가받던 배임 혐의로 2명이 구속되면서, 실제 기소 여부를 떠나 이 후보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씨 공소장과 김씨 및 남씨 구속영장에 이 후보가 언급되진 않지만, 당시 시장인 만큼 실제 책임 여부는 따져봐야지 않냐는 지적이다. 다만 배임의 경우 실무상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따져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이 후보의 경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이익 추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사까지 가는 길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뒷돈’ 거래가 얽혀 있는 구속 피의자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씨와 남씨가 구속되면서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설의 실체 여부 파악의 키를 쥔 인물들이다. 검찰은 확실한 영장 발부를 위해 김씨 1차 영장에 포함했던 무소속 곽상도 의원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를 2차 영장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정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녹음파일 등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지분을 1%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김씨와 가족, 동업자와 지인들이 보유한 천화동인 1~7호도 6%에 불과하지만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겼다. 반면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익 분배에서 유리하도록 사업을 설계해주도록 해 지분에 비해 배당을 덜 받게 됐다는 게 배임 혐의 골자다. 한차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추산했던 1100억원대 배임액을 651억원대로 낮춰잡았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