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면 기자간담회 통해 “구체적 혐의 확인 중” 밝혀
“금천화재 수사팀 편성…안전규정, 대응조치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3명 중 12명 수사 진행”
브이글로벌 “2400억 몰수보전 신청 후 계좌잔액 확인 불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노동착취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남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해당 염전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48) 씨가 박모(53) 씨 등 10여명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 착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중이다.
2014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차원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달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선 “금천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인 조사, 유관기관 합동감식, 폐쇄회로(CC)TV 및 수신기 로그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규정 준수여부,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하청 업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불꽃 감지기가 작동됐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관련자 조사, 합동감식 결과로는 아직 화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18명은 불송치·불입건했다”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4조원대 암호화폐 사기사건인 ‘브이글로벌 사건’에서 경찰이 회삿돈 2400억원을 몰수보전 신청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확보된 돈은 1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절차는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인용(결정)-검찰 집행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경찰이 대상계좌 확인 후 검찰의 보전명령 집행시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경찰의 즉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므로 예금잔액 변동은 부득이하며,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건의 경우 계좌영장을 통해 4월 5일 기준 계좌잔액 2400억여원을 확인해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4월 30일 검찰에서 몰수보전을 집행했다”며 “이후 계좌 잔액 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계좌영장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몰수·추징보전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수익 환수 효과가 20배 가량”이라며 “나머지 2300억여원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몰수·추징보전은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긴 화천대유 횡령·배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 측이)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제공했든 안 했든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있고, 판교 타운하우스(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가 실소유한 곳)도 실소유자와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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