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현안점검

전문가들 “수출기업 피해 우려, 선제대응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달 우리 수출이 무역통계를 집계한 1956년이래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11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공급 쇼크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록다운(봉쇄)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과 주요 항만 적체, 중국의 전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등이 중첩되면서 전 세계가 각종 자재·부품·제품 수급 불안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치명적인 악재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의 극대화’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고, 18일 부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 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블록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 및 발굴 노력,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2개국(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수급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화물대란이라는 악재를 싸여있다.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호조세를 보여온 수출이 둔화하고 제조업 생산도 줄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꺾이면 한국경제도 휘청일 여지도 있다. 지난달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가량이며 미국은 1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차질 문제가 수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말까지 공급망 이슈가 계속될 경우 분명히 지표에 생산 차질이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현재 눈에 띄게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정부가 판로를 뚫어 물량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세제 지원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