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만3348건→2020년 1만9388건

검거율은 73.1%→65.2%…5년 평균 69.3%

“악플, 치명적인 범죄행위…신속히 대응해야”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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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댄 ‘악플’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45.3%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1만7건을 기록, 연간으로는 2만건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거율은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졌다. 검거 건수가 2017년 9765건에서 2020년 1만2638건으로 늘기는 했지만, 범죄 발생 자체가 그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로, 사실상 10건 중 3건은 검거에 실패하는 셈이다.

검거 인원이 2017년 1만3133명에서 2020년 1만7954명으로 증가한 반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된 인원은 43명에 불과했다. 전체 검거 인원 대비 0.06%에 그치는 비율이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