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52개 기업 실태조사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인증·시험·검사 등 우리나라의 기술규제’ 장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가 이를 꼽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도 ‘규제완화(49.6%)’가 1순위였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공급망(GVC) 재편 대응 지원’(6.3%) 순이었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인근 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연구개발(R&D) 등 우수한 기술력’(6.0%),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순이었다.

한국 내 경영 여건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선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미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선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고 ‘나아질 것’은 29.4%, ‘나빠질 것’은 7.5%로 각각 조사됐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기업이 74.2% 였으며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업은 15.9%, ‘축소한다’는 기업은 9.9%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미중 대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83.3%) 기업이 ‘영향 없다’고 답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보였다. 유럽연합(EU) 기업의 경우 90.4%가‘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이 비율이 중국은 73.3%, 미국은 68.8%로 각각 낮아져 상대적으로 미중 대립 영향을 더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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