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올바르게 사과하는 법

입력 2021-10-13 11:03:16

송구하다면서 하던 대로 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실패에 사과 하지 않는 정부

역대 최저로 떨어진 부동산 정책 불신 불러

인간관계를 다루는 각종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적에 흔하게 나오는 ‘올바르게 사과하는 4가지 방법’은 이렇다. 먼저 ‘전제를 붙이지 마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다. 진정성이 떨어지고 화만 키울 수 있어서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라’다.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충분히 반복적으로 사과하라는 거다.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상대방이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세 번째는 ‘중간에 핑계를 대지 마라’다. 사과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된다. 상대방이 사과가 아닌 변명이라고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다. 제대로 된 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 신뢰가 다시 생길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지 구체적으로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들어도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사실 이건 인간관계 뿐 아니라 국가대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사과의 기본 원칙을 모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국민은 그런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했던 말이 딱 그랬다. 그는 “부동산이 안정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래놓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변명했다. 당혹스러운 건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대목에서였다.

‘집값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 그런데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사과가 아니다. 정말 송구하다면 ‘하던 대로 하겠다’고 말할 리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집값 불안에 대해 정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값은 대외경제 여건이나,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보는 태도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4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역대 최고 수준의 부동산 폭등을 야기했다. 대책 때마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투기세력 핑계를 댔다. 그 사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커졌다.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는 문 정부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9%였다.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부정 평가 비율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같은 조사에서 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6%를 기록해 38%포인트나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싸서’(42%)가 가장 많았고, ‘정책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대출 억제 과도함’,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임대차 3법 관련’ 등이 뒤따랐다. 대부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검토해야 한다. 어쨌든 결과(집값 폭등)는 나왔고, 정부 정책이 이런 결과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전제를 붙이지 말고’, ‘진심을 다해’, ‘핑계를 대선 안된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남은 임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듣고 싶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