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101억원…서울시 감사원 지적도 무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구입해 준 버스를 버스회사가 내구연한이 지나 처분한 뒤 매각대금은 전액 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어 환수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과 관련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항목은 세 가지로 저상버스 장치가 들어간 경우 1억원, CNG 장치가 들어가는 경우 약 18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일반버스는 시내버스에 대한 비용지급 근거인 표준운송원가의 ‘감가상각비’ 항목에 따라 차량가액을 내용 연수(9년)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66개 버스회사에 구입자금으로 2009년 569억원, 2010년 584억원, 2011년 588억원, 2012년 594억원, 2013년 595억원 등 총 293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비용들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각각 1억원과 1800여만원)이 제외돼 실제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가 차량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 회사가 가져간 차량 매각 대금은 2009년 이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매각한 총 대금이 101억원(2009년 23억원, 2010년 24억원, 2011년 12억원, 2012년 14억원, 2013년 19억원, 2014년 10월말 현재 9억원 등)에 달한다.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서울시가 지난 2012년 7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차량 매각 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라고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의 회수 의지 부족”이라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