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일 대법원부터 국감 시작

12일 오후 공수처 출범 후 첫 국감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맡아 뜨거울 듯

야권 주자 尹 의혹 정점…여당 공세 예고

법사위원장은 非법조인 3선 박광온

박광온 법사위원장. 이상섭 기자.
박광온 법사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문재인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수사와 진상조사로 이어지며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첫 국감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12일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14일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 15일 서울고법과 산하 지법, 18일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수처 국감이다. 올해 1월 공식 출범 후 첫 국감인데다, 최근 가장 뜨거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후 불과 사흘 만에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과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국감 역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된 윤 전 총장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감과 달리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방어하는 모습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 국감을 진행할 법사위원장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앞선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은 비(非) 법조인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 여권 소속 의원이 총 12명이다. 야당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6명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