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고용시장 특징 분석

대기업 적어 고용 중기 쏠림 현상

국내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적용받는 규제만 275개에 달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전체 고용을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고용시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에 따른 대기업 수 부족과 정규직 과보호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노동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 수는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개 기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09% 수준으로, 미국(0.62%)이나 독일(0.44%), 일본(0.39%), 영국(0.30%) 등에 크게 뒤졌다.

대기업 수가 적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았다.

한경연은 국내 중소기업의 대기업 도약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지목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규제만 총 275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보다 현 상태에 머무르길 원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쳤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도 문제로 꼽혔다.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 수준에 머물렀다.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독일의 법적 해고비용은 1주일 급여의 21.6배, 프랑스는 13배, 영국 9.3배, 일본 4.3배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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