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공식 출범

박성훈 단장, 회계사·합수단·예보 경력

檢,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한 검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직 당시 “부패의 온상”이라며 합수단을 폐지했지만, 금융 범죄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여의도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2013년 금융범죄중점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날 출범식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검사,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및 특사경, 금융위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박성훈(사법연수원 31기) 단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회계분석·자금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자격을 가진 금융수사 전문가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초기 멤버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과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합수단 출신 한 검사는 “박 단장은 금융수사를 워낙 많이 하셨고, 추진력 또한 강한 분으로 정말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하다”며 “금융수사는 고난도 수사로 노하우와 법률적인 관점 등이 매우 중요한데, 오랜 기간 검찰이 해온 만큼 다시 한번 큰 수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협력단은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된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검찰수사관과 특사경,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한다. 관계기관 직원 12명은 각 수사팀에 배치되어 자료 분석, 자금추적, 범죄수익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하면서 예전 합수단과 같은 범죄대응 역량을 단시간에 회복할 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합수단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정부 기조가 검사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이지만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 약화 비판도 받고 하니 중립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수사단이 아닌 협력단이다 보니 기본적인 구조는 금감원 등에서 온 고발 사건 위주가 될 것 같고, 고발사건도 복잡한 사건보단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복잡한 법리가 안 들어가는 쪽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13년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7년간 1000여명에 달하는 주가조작 사범들을 사법처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합수단을 전격 폐지해 논란이 일었다.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무관하게 금융범죄에 특화된 기구였기 때문이다. 또한 증시 호황이 이어지는데도 처벌 공백이 빚어진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비직제 부서인 협력단 신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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