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개정법 관련

“野, 대승적 합의 나서라”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코로나19 속 재정의 역할은 이미 증명됐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 편성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전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 넘어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게 국가의 책무이고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만큼 예산 공백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전쟁 승리 이끌 방역 예산이자 소상공인과 청년 보육, 돌봄 등 민생이 중심되는 민생 예산이고, 아울러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갈 혁신 예산”이라며 “물량이 남아도 좋다는 각오로 백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중증 병상 확보에 최선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법의 조속한 합의에 나서달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17일)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반대로 세종의사당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데 이어 지난해 우리가 147억원의 의사당 설립 비용 합의를 처리하고도 한 푼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국민과 국가 모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면서 “야당은 대승적 관점서 합의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듭 반발에 우리 당은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적극 협치 나섰지만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시간끌기를 멈추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국한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주 본회의 통과 이후엔 ‘상왕 법사위’는 헌정사의 유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