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9년, 60대 이상 의료기관 임종 비율 증가
같은 기간 60대 이상 주택 임종 비율 감소…고령일수록 심화
요양병원 증가 때문…“주택 임종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고령층의 주택 임종은 줄어든 반면 의료기관 임종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 사망 통계 분석 결과 60대이면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2010년 75.1%에서 2019년 79.4%로 4.3%포인트 증가했다. 70대는 73.3%에서 82.9%로 9.6%포인트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14.9%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일수록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주택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60대의 경우 2010년 15.4%에서 2019년 13.8%로 1.6%포인트 감소했고, 70대는 18.1%에서 11.7%로 6.4%포인트 감소했다. 80세 이상은 25.6%에서 12.2%로 13.4%포인트 감소했다. 주택 사망자의 경우 고령으로 갈수록 사망 비율 감소 폭이 컸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것은 지난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2010년 867곳에 불과했던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1577곳으로 늘었다. 병상도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43%를 차지하며 국내의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31.4개)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에서 사망할 경우 관련 지원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영국처럼 주치의 왕진 제도가 활성화되고, 말기 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환자나 가족이 자택에서 임종을 원해도 현행 제도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생명보험 가입 의혹으로 인해 유가족이 신문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신 의원은 “앞으로 주택 등 재택에서 임종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진료 활성화와 24시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가족 면회가 제한돼 임종 전의 시간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택 의료 활성화가 가능한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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