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유족에 애도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보완

안면인식 가능 인공지능 CCTV 도입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27일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관이 신변보호 필요성과 대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범죄 경력, 폭력성 등 가해자 요소와 범죄 피해에 취약한 정도 등 피해자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위급 상황에 필요한 스마트워치도 추가 보급, 현재 2300대에서 내년 1월까지 37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에서 2020년 1만477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1만1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폭증했을 정도로 신변보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때처럼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기기 보급 확대와 더불어 ▷관서별 실시간 재고 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등 특정인의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형 CCTV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포함해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심리적·경제적·법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분리·제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48)과 지인인 공범 김시남(46)을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 제주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이름·나이·얼굴·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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