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임기내 지급 밝혀

국토보유세·탄소세 충당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사진) 경기지사는 22일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 임기내에 청년에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재원은 일반 재정 조정과 조세감면분 축소 외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하는 등 기본소득 공론화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와 ‘현금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2회로 시작하여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집권시 증세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도입기인 차기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국토보유세와 탄소세)으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여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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