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

# “원격수업 기간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은 꼭 필요한 경우 방과 후 과정 돌봄을 운영하겠다.”

최근 발표된 두 가지 돌봄대책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초등생 교육시간 및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늘리고,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부처별 돌봄사업 외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 중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퇴근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의 별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에 정부 인증제를 도입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에게 출산 및 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경력 단절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아이를 늦게까지 봐주는 것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보다는 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부모가 제대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갑작스레 결정된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교육부 발표 역시 학부모들에게 와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 데다 학교마다 수용 인원이 다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서 돌봄교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됐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직장인에게 돌봄이 왜 힘든 것인지는 파악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어른도 종일 회사에 있으면 힘든데 아이들을 퇴근시간까지 밖에서 머물게 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냐”고 성토한다.

최근 직장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육아를 대신할 사람이 없거나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것 등이 이유다. 더욱이 고민 끝에 실제로 퇴사한 비율은 40%를 넘었다.

“올해는 살았나 했는데, 또 시작인가.”

코로나 2년째 곳곳에서 돌봄 부담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원격수업 전환에 한숨 짓는 학부모들의 푸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저출산, 경력 단절 문제를 진짜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시간을 주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 시작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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