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처음 검찰단 출석 조사

포렌식 진행 여부 관심…공수처 수사 맞물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9일 오전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이날 처음 출석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모 중사와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9일 오전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이날 처음 출석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모 중사와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9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중간수사결과를 한 날과 겹치면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군 법무실은 이번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으로, 부실 수사 책임과 직무유기 비판을 받아왔다.

부실 변론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된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군법무관이다.

검찰단은 지난달 9일 공군검찰에 이어 같은 달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전 실장의 입회 거부 등으로 전날까지 23일 동안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증거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합수단은 또 전 실장과 성추행 가해자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대학 동문이자 군법무관 동기로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현재 통신사 통신 기록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자 간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예정이고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달 22일과 24일, 25일 등 3차례에 걸친 군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일단 전 실장이 검찰단에 출석함에 따라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단은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압수한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여부가 관심을 끈다.

조사 내용과 포렌식 결과에 따라 전 실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또 다른 변수다.

국방부는 지난달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전 실장 본인도 검찰단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위 공직자인 자신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군 수사 최고책임자가 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공수처에 보내 달라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조소가 뒤따르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