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반부패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

김부겸 총리, 공직자 기강 확립 나서

휴가철 취약시설 특별 점검도 논의

정부가 ‘반부패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정권말 공직사회 기강 바로잡기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사건 등 관련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오는 7일 오후 반부패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다. 지난 5월14일 취임한 후 처음 반부패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정권말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방지 대응책과 휴가철 취약시기 특별점검 등이 논의된다. 이와 관련 각 부처마다 올해 연말까지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 보고가 이뤄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문승욱 장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를 갖고 국정 5년 차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40여곳에 이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 주재로 조만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문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사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사고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사건관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국장급 간부가 지난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감찰을 받고 있다. 해당 국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또 기획재정부가 ‘계산 실수’를 저질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5일 대거 수정했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난달 주례회동에서 언급된 공직기강 해이 사례들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사례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공직기강관계장관회의와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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