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속도 불균등 속 리스크 여전” 인식 공유

재정은 확장기조 지속, 통화는 저금리 부작용 축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재정과 통화 정책의 엇박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조찬회동을 갖고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정부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은의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조화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 재정·통화 정책의 엇박자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이날 조찬회동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이날 조찬회동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연합]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uneven)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어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2차 추경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것처럼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경우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정·통화 정책 수장이 현 경제상황과 거시 정책대응(Policy Mix)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인식을 같이했지만, 양측의 기존 정책기조를 확인한 수준에 머물러 올 하반기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충돌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다음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