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수사팀 모두 교체 예정

수사심의위 개최땐 지연 불가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정권 관련 수사팀'해체가 예고된 가운데 수사팀 이동전 '월성원전' 관련인사기소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정권 관련 수사팀'해체가 예고된 가운데 수사팀 이동전 '월성원전' 관련인사기소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기소가 늦춰지고 있다.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적용에 관해서도 수사팀 내 이견이 없다고 한다. 다만 대검 지휘라인에서 이견을 보이는 점이 걸림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외에 배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외부 판단을 받는 게 낫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심의위 개최 여부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약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물리적으로 수사심의위 참석자를 확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데 수 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인해 수사팀은 2일자로 교체된다. 인사가 나더라도 공소유지 업무를 기존 수사팀이 맡으면 되지만, 인적 구성이 달라진 이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면 지휘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수사팀이 이 의견을 따를 것이냐는 문제도 남는다.

실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자신이 수사심의위 개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제 수사팀도 노 지검장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은 “대전사건 문의는 내부 의사 결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대검이 수사팀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론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수사팀은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갔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못했다.

좌영길·박상현 기자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