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합의규모 9530억달러…당초 계획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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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 타결을 공식화했다.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 후 “우리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애초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당이 합의한 인프라 투자 예산 규모는 5590억달러(633조원)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9530억달러(1079조원)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당파 의원 10명이 57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40억달러, 8년 간 1조2000억달러로 제시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당초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이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화당 의원 중에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여전한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진보 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일자리 계획’과 별개로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교육과 복지를 중심의 1조7000억달러의 예산 처리도 마냥 낙관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족계획 예산의 경우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