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연휴가뭄,추석 빼곤 주말 겹쳐

원래 썼어야 할 국민 휴식권 보장해야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에도 큰 기여

샐러리맨, 지방상인, 관광업계 기대감

여, 야 모두 8건 발의, 초당적 공감 가능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현행 대체공휴일 규정은 설 명절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른 평일을 쉬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이 정하는 공휴일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22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 샐러리맨은 물론, 지역상인,관광,유통가 이 법 통과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법정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없다.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다.

특히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쳐 ‘최악의 연휴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가족여행의 기쁨
가족여행의 기쁨

이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휴일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행안위 법률심사소위원회는 22일 열린다.

향후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이 될 ‘관공서공휴일규정’상 공휴일은 ▷주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1월 1일 ▷설 앞뒤날과 당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앞뒤날과 당일 ▷성탄절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9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는 22일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에서 재논의하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6월 11일~12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응답률 2.0%)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국회는 지난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공휴일 관련 법안 8건에 대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술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16일 오후와 17일 오전에 법안심사1소위가 개최되어 총 8건의 공휴일 법안 심사를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야 의원들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대체공휴일 확대는 지정된 공휴일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논의는 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휴일을 지켜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측이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만큼, 2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천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000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에 접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서영교 위원장 법률안을 포함해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6.26.),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2020.9.8.),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2020.11.5.),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2021.5.7.),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2021.5.10.),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2021.5.24.),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2021.6.8.) 발의안 등 총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