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기획재정부 면담 요구 문체부 공무직 등

“무기계약 정규직 전환돼도 차별은 여전”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차별 해소 등 주장

건보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두고 파업·단식까지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파업·농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항의 집회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벌어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집회 및 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항의 집회 도중 집회 장소를 이탈하거나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직원 약 160명(주최 측 추산)은 전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4층에 입주한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조합원 2명이 구급차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체부 소속 기관에서 2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0’ 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임금과 처우 등에서 차별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섰다. 지난 4년 간 3번째 파업이다.

이들은 동일한 직종임에도 소속 기관별 예산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며 기획재정부에 2022년 예산안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공무직 직원들의 대다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근접하고, 절반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들이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난 3년간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간 임금 인상 격차는 평균 21만원이다.

아울러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8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노동인권을 증진하라는 결정문을 냈다.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과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문체부 공무직 직원들 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70여명이 파업에 나서자 정규직 노조인 건보공단 노조가 협상을 거부했다. 이사장이 양측을 설득하겠다며 3일간 단식을 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공무직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벌이는 등 추가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건보 콜센터지부는 오는 21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