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EPR 메타분석 보고서’ 소개

부동산 안정 위한 금리조정 ‘제한적’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나라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집값은 3% 하락한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이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소개한 유럽경제정책센터(CEPR)의 ‘통화정책이 언제 주택가격을 좌우하는가-메타분석’ 보고서(도미니카 에렌베르게로바 등)를 보면 주택금융이 크게 발달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경기 호황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이 오랫동안 이어질수록 단기금리가 상승할 때 주택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PR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국가와 시기에서 단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주택가격 은 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명목) 대비 주담대 비중은 47.1%로 2010년(32.4%)보다 14.7%포인트 급증했다.

낙폭은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네 차례(2004년 4월~2005년 1월, 2008년 11월~2009년 4월, 2012년 2월~2013년 3월, 2018년 12월~2019년 8월)의 집값 하락기를 겪었는데 모두 기준금리 인상 후 시차를 두고 발생됐다.

CEPR은 “단기금리 1%포인트 상승시 주택가격이 2년 후에 가장 크게 하락하지만, 2년 후 하락폭 역시 평균 0.7%에 불과하다”며 “분석 국가 및 시기에 따라 주택가격의 반응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CEPR은 “동 연구결과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시사한다”며 “주택가격이 10%대 수준으로 크게 변동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단기금리를 큰 폭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실업 및 물가상승률 변화)이 워낙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