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10일 심포지엄 개최하고 강조
“소비자 선택이 공정한 경쟁을 이끄는 환경 만들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소비자들은) 행동경제학적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다양한 ‘다크패턴’에 노출되고 있으며, 때로는 기만적인 마케팅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며 “소비자정책의 핵심 원칙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디지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이다.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고안됐다.
조 위원장은 이에 소비자교육으로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소비역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소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탐색하며, 전자 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며 “비대면 문화가 우리 생활 속 모든 영역에 확산되면서, 소비생활의 양상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는 작년 12월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미래 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학교 소비자교육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공정위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