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우주 분야 운영TF 구성”

당정 대북정책 협의도…“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산업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는 한편, 우주 분야 운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안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같은날 열린 외교통일위 당정 협의회에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이행을 위해 한미간 각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과방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우리 경제가 신성장 엔진을 하나 더 가동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폭넓게 진화하는 선진 경제동맹의 위상을 국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입법 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이루려면 첫째 양질의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둘째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두 가지를 병행하려면 정부의 현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과학기술 민간 분야 연구·개발을 어떻게 확대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위성 항법·아르테미스 약정 협력 등 예산 증액 요구가 있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고 했다. 또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은 미국 GPS와 협력하기로 했지만,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예타 조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주 분야 운영 TF를 만들어 향후 인력, 조직, 제도, 예산 문제에 긴밀히 점검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남북관계 실질 여건 조성과 남북대화를 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