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여군 “가장 개선되야 할 사항은 ‘처벌강화’”

공곤 여중사 성폭력 사망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공곤 여중사 성폭력 사망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여군이 근무하는 격오지 부대에서 지휘관과 부대원 등에 대한 성범죄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격오지 부대는 도심 등에서 외진 곳에 위치한 부대다.여군들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 되야 할 사항으로 ‘처벌 강화’를 꼽았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자료를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해 7~9월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102개 부대, 9700여 명의 장병(여군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같은 해 11월 각 군 부대 주요 담당자가 모인 간담회 등도 개최했다. 이 연구결과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부대 담당자들은 “여군이 근무하는 격오지 부대의 지휘관 및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여군의 격오지 근무 확대와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여군이 근무하는 격오지 부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여군들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처벌 강화', '예방 교육 확대', '지휘관 인식 제고'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여군들은 설문조사에서 ‘선진 강군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요소’’로 ‘성 평등한 조직 문화와 의식 수준 향상’을 꼽았다. 응답자 중 여군 장교 56.6%, 여군 부사관 53.9%가 이런 필요성에 동의했다. 남군 부사관(47.6%), 병사(45%), 남군 장교(44.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여군 부사관들이 느끼는 '이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두려움 정도'가 2018년 연구 때보다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