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건·2974명 수사…2058명 내·수사중
내부정보 이용 투기 328건·1590명
몰수·추징 24건·660억원…22명 구속
‘국회의원 첫 영장’ 정찬민 영장 재신청 방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974명을 수사해 그중 62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총 670건에 2974명을 내·수사하고 있다”며 “그 중에 626명을 송치하고 290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결정했으며, 나머지 2058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혐의별로 나눠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내·수사 받은 대상은 총 328건, 1590명이다. 이 가운데 219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125명은 내·수사 중이다. 246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사건이 종결됐다.
기획부동산 등 기타 혐의로는 342건, 1384명이 내·수사 대상이다. 933명은 계속해서 내·수사 중이며, 407명은 송치, 44명은 사건 종결 처분을 받았다.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 270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LH 직원 77명 등이다.
범죄 수익 취득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는 총 24건, 66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이뤄졌다.
특수본이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한 인원은 18건, 22명이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 ‘강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곧 결정된다. 강모 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가 시작된 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로 관심을 모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또 특수본은 한 달째 영장 신청을 위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견이 있었던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과 관련한 자료 수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유사 판례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찾아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