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땐 최대 5년 징역...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공군 20전투비행단 내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의혹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 국민이 애도와 분노를 표하는 가운데, 군내 상관-상급자-선임자에 의한 성폭행(추행 포함)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이 놓여있다. [연합]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이 놓여있다. [연합]

6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 신고 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세상을 떠난 이 모 중사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났으나, 기존 군 형법으로는 이 중사 사건의 처벌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민간 형법의 경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해 간음·추행 시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 형법은 해당 조항이 없어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와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입법미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