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축소 통한 ‘검찰개혁 시즌3’ 예고

“피고인 고검장, 내부 수사권 갈등 탓”

“검찰, 소추기관 되도록 인력 재편해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황운하 의원이 검찰 개혁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당 차원에서 진행됐던 ‘제도적 검찰개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황 의원은 “인력과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앞두고 ‘결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특수수사를 사냥 또는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기관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직접수사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관행, 조직문화가 바뀌길 기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다”라며 “검찰의 지멋대로 수사, 함부로 기소는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우선할 뿐 인권보호니 정치적 중립성 따위에는 애초부터 큰 관심이 없다”고 언급한 그는 “검찰 특수수사가 없으면 반부패수사역량이 약화되리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오판이거니와 오히려 더 큰 부패, 더 큰 권력남용의 화근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급기야 검찰 내에서조차 니편, 내편을 갈라 수사권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그러니 피고인 고검장, 피의자 법무차관 등 비상식적 상황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시기”라고 강조한 황 의원은 “국회가 결단을 해야 한다. 이번에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검찰의 정체성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비입법적인 방법, 즉 검찰수사관의 형집행 등 비수사부서 전환배치와 직접수사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검찰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검찰개혁안을 추진했지만, 당 지도부가 교체되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 2월 이미 검찰개혁 입법안을 만들어놓은 일부 의원들은 “검찰개혁특위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민생 현안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검찰개혁 시즌3’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