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내 외국인 정보 모아

해외 미국인 정보와 교환

미국이 가상자산을 통한 세금회피 단속을 위한 국제 공조를 한다. 미국내 외국인 관련 정보와, 해외에서 활동 중인 미국인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예산안 설명자료인 ‘그린북’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제공 업체 등에 외국인들의 거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이 정보를 해외에 제공하고 대신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한 미국의 정보를 얻을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해외에 은닉한 미국인들의 계좌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재무부의 새 방침이 시행되려면 이에 따른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미 올초 현행법 체계 안에서 가상자산 중개업자들이 국세청에 매출과 거래대상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다.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경제적 거래들이 가상자산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가장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받아야 할 세금과 실제 걷힌 세금 차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그 차이가 연간 1조달러(약 1112조원)가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이르는 증세 계획에 따라 조세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인 조지 카스트로 세무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외국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사각지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