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대권주자에 “병역 체계 견해·생각 확실히 밝히라”

“청년들 헐값 강제 징집 더이상 안돼…모병제 논의 시점”

남녀평등복무제·군인연금법 개정·의료보험 등 제안

국방부 향해서는 “회피만 급급…중장기 방안 제출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당내 대권 경쟁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라"며 모병제 관련 논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5년 전 35%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43%로 올랐다고 설명하며, 우리 사회가 모병제를 논의할 본격적인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 시 들어가는 추가 재정 규모를 국회예산정책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도 소개했다. '모병제는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명을 유지하면 6조5000억원, 3분의 2수준인 20만명을 유지하면 14조원 가량이 더 들어간다"며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피에만 급급하다"면서 "인구 감소에 대비한 병역자원 확보, 첨단무기체계에 기반을 둔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하루 빨리 모병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해,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이 40~100일 가량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남녀 모두 징병'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 내외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사회적 합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연금과 군 장병 건강보험 가입 등의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나왔다.

박 의원은 "현행 군인연금법은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은 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말만 ‘군인연금’이지 사실상 ‘간부연금’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는 군인이라면 간부, 현역병 구분 없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연금 가입 경력을 제대 이후 그대로 인정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가입 경력과 합산해 평생 노후대비 연결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아울러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병사들은 가입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재 장병들은 민간병원은 특수한 예외적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고 지정 군병원만 갈 수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 확립이 어렵다"며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모병제가 도입되면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 양성을 축으로 정예강군 육성이 가능해지고, 의무복무기간을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축소하고, 병역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끝낼 수 있다"며 "병역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