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논의를 벌였지만, 격론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응천 국회 국토위윈회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 통제 기능, 경영혁신, 조직 슬림화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지주회사로 할 것인지 등 세부방안에 대해 격론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안을 좀더 다듬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LH 사태는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내부적 통제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일었다.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점에 대해 해결책이 되느냐 답을 내놓는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LH 사태의 원인 및 진단과 해법으로서 지주회사 안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다는 얘기다.
당정은 차주께 다시 자리를 마련해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주회사 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그 안을 고수하면서 진전된 내용으로 들고올 경우엔 수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좀더 얘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LH 혁신안에 대해 한 차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LH를 주거복지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복수 안을 마련해 국토위에 보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