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예견

‘똘똘한 한 채’ 물량 일시적으로 풀렸다 완전히 잠길듯

전문가들, “거래비용 증가는 사회전체에 피해”

임사자 매물 증가할 듯…“非아파트, 내놔도 안 팔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헤럴드경제DB]

이달 1일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 미처 거래가 안 된 주택 매물이 상당수 거둬 들여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7·10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시작돼 시장에 주택 매물이 줄면서 향후 본격적인 ‘거래절벽’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초고가 주택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양도세제 시행 전에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 차등적용방식이 실제로 채택되면 1970년,1980년대부터 살아온 여의도, 반포, 압구정 아파트 한 채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지게 된다”며 “초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새 양도세제 시행전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내놓는 절세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말하자면 시세차익이 큰 ‘똘똘한 한채’를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특위가 의도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도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물도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의 이런 부동산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등) 거래 관련 비용을 올리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자들이 내놓는 비아파트 매물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지 빌라가 아니다”라며 “매물이 나오더라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도 “매물이 팔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유지할텐데, 늘어난 비용은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