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차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물가상승률 2.6%로 확 뛰자…“안정 위해 총력대응”
계란 무관세로 연말까지 수입·가공용 쌀 2만톤 공급
원자재 외상구매 상한선 20억→30억원으로 늘린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식료품, 원자재, 서비스가격 조절에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계란 수입을 확대하고, 원자재는 비축물량을 푼다. 정부는 이같은 물가상승이 2분기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공급 지원으로 연내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부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계란, 쌀, 돼지고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수급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계란 수입물량을 5000만+α개로 확대하고, 당초 6월말 종료예정이었던 긴급 할당관세 지원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지원조치로 계란 및 가공품 7종 세율은 종전 8~30%에서 0%가 된다.
또 “막걸리·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 2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6~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6월중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원자재는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조절한다. 이 차관은 “조달청 보유 비철금속 할인방출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판매할인율도 상향한다”며 “외상구매시 기업당 상한을 30억원으로 10억원 추가 상향하고, 대여판매시 대여기간을 6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비철금속 할인방출물량은 이에 1~5월 2만6000톤에서 이달 2만9000톤으로 늘어난다. 판매할인율은 주석이 1%에서 2%로 아연이 0%에서 1%로 증가한다. 현재 중소 2% 중견 2.2~3% 대기업 4.2%인 외상판매 이자율도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원자재 구매 용도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매출액 10% 감소조건을 미충족하더라도 허용할 계획이다.
서비스가격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 0.2%포인트 인하하며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국제기구 및 주요 기관의 전망대로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는 수확기 도래 및 산란계 회복 등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며, 글로벌 공급 확대로 국제원자재 수급균형이 회복되고, 3분기 이후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